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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현황

  • 자치법규고성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

    고성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23
    「고성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 「고성군 조례·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23
    ⊙질병관리청공고제2024-230호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23일 질병관리청장 보건의료기본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
   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, 법률, 일부개정, 2024-05-23
    ⊙행정안전부공고제2024-780호 「비상대비에 관한 법률」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비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부령, 일부개정, 2024-05-23
    ⊙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-0211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23일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23
    ⊙국토교통부공고제2024-778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자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23
    ⊙국토교통부공고제2024-780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  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, 부령, 일부개정, 2024-05-23
    ⊙소방청공고제2024-94호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23일 소방청장 소방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23
    ⊙질병관리청공고제2024-229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23일...
  • 자치법규「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 규칙」입법예고

    「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 규칙」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23
    「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 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 「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 1. 개정이유 상위...
  • 자치법규「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」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「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」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23
    「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」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「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 □ 입법예고 개요 ○ 기 간 : 2024. 5....
  • 자치법규「서울특별시 성동구 스토킹 예방 지침」 제정안 입법예고

   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스토킹 예방 지침」 제정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23
   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스토킹 예방 지침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(동)에서는 2024. 6. 12.(수)까지 제출하여 주시고, 소통담당관에서는 관...
  • 자치법규남양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

    남양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23
    1. 「남양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「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」제2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, 2.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각 행정복...